정의당, 고위공직자 자녀 부정채용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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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발의
공직자 가족의 직업등록 의무화
  • 등록 2018-10-26 오후 6:16:28

    수정 2018-10-26 오후 6: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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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고위공직자 자녀의 취업 비리를 막기 위한 ‘공직자 자녀 부정채용 방지법’을 발의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많은 국민들이 배우자 혹은 부모의 힘이 자녀들의 채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의 직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했는지 보기 위해 자신과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재산뿐만 아니라 직업도 함께 등록토록 규정해 부정한 채용청탁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대표는 최근 벌어진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해 “일부 노조의 문제인 것 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족과 친인척의 존재 자체가 채용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가족과 친인척 관계가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작용하여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바뀌었을 때 채용 부정이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의당이 발의한 채용절차 공정화 법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국회 법사위에 작년 2월부터 환노위가 통과시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계류되어 있다”며 “해당 법을 법사위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공정 채용에 대한 의지를 실천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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