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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내온 일본 정부가 한국의 주력 수출 분야에 대한 경제보복에 나선 가운데, 비자 발급 정지 등의 추가 보복 초치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여행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부품 등의 한국 수출을 제한하는 조처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수출 규제는 텔레비전, 스마트폰의 유기이엘(EL)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꼭 필요한 ‘리즈스트’와 애칭 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세 품목 및 이와 관련된 제조 기술 이전(제조 설비 수출관련도 포함) 등이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와 더불어 전략물자 수출을 포괄적으로 허용해주는 이른바 ‘화이트국 명단(총 27개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경제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추가 보복 조처로는 비자 발급 정지나 강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징용피해 소송에서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압류와 관련해 송금과 비자 발급 정지 등의 보복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아소 총리는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의 정지, 비자의 발급 정지라든지 여러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재 가천대 관광학과 교수는 “일본에 더 큰 부담을 주는 비자 발급 정지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 일본이 비자 발급 정지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갈 것”이라면서 “관광 분야는 물론 문화와 스포츠 등의 민간 교류까지 막힐 수 있기에 일본 정부가 꺼낼 카드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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