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朴 "좌파 지원 축소" 언급 인정..'국정기조'라며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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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조 강조..지원배제 지시로 볼 수 없다" 판단
관련 보고 인정하며 "구체적 보고나 지시 인정 안돼"
''문예지·건전영화 지원 문제 언급''에도 "위법 없고 배제 지시 아냐"
  • 등록 2017-07-31 오후 9:58:54

    수정 2017-07-31 오후 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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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좌파 지원 축소, 우파 지원 확대’ 지시를 국정기조를 강조한 행위로 판단해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는 지난 27일 선고한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문에서 박 전 대통령의 ‘좌파 지원 축소’ 지시에 대해 “국정기조를 강조하고 정책 입안·실행을 지시한 것”이라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문화계 좌파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한 점은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부터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좌파들이 갖고 있는 문화계 권력을 되찾아 와야 한다’·‘CJ 사업이 좌파적 성향’이라고 발언했던 점을 받아들였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실행 전이나 실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크고 예술계 지원 사업에 대해 교육문화수석이나 문체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됐고 보수주의 지지 국민들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해 ‘좌파 지원 축소,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떤 절차와 방식을 거쳐 어느 정도까지 보고됐는지 알 수 없고, 일부 보고는 요약된 서면보고나 더욱 간략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보고자료 형식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고돼 이를 승인·지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문예지 지원 문제, 건전영화 지원 문제, 보조금 집행 문제, 종북 성향 서적의 도서관 비치 문제 등에 관해 직접 언급하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지시가 위법하지 않고 그 내용이 문화예술계 개인·단체 지원 배제 지시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블랙리스트 선고 당일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내고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무죄가 선고될 것이 확실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검찰측 추가 증거 제출 가능성이 있고, 재판부가 서로 달라 판단이 다르게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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