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파' 기운 한은 금통위…연내 금리인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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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7원 금통위 본회의 의사록 공개
  • 등록 2018-07-31 오후 5:19:18

    수정 2018-07-31 오후 5: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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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내에서 매파(통화긴축 선호) 기류가 더 강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 의지가 여전히 크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한국은행이 31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지난 12일 개최)를 보면, 이일형 금통위원은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다소 축소할 시기가 됐다”며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 금통위는 당시 1.50%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는데, 이 위원만 유일하게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이 위원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더불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을 계속 소폭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점진적으로 목표(2.0%)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완화적 통화 기조의 지속에서 비롯된 금융부채의 확대는 실물경제의 리스크로 현실화되고 있다”며 “부동산 부문에 대한 과도한 사업투자와 주택의 과잉공급에 따른 미입주 리스크 등”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현 시점에 금리를 중립금리 수준 방향으로 소폭 상향 조정하면 금융 불균형의 확대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 외에도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인 위원들이 더 있었다. B 금통위원은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늦지 않은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해 완화 정도를 현재보다 축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인상 소수의견으로 비친다.

B 위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잠재적 불안 요인을 사전에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C 금통위원은 “최근 실물경제는 불확실성의 상승에도 잠재성장 궤도를 다소 상회하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물가 확대 속도를 확인하며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선택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다소 매파 쪽으로 기운 위원도 있었다. D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과 함께 통화정책 측면에서 어느 정도로 고려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아직도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고도 했다.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의견은 오히려 소수로 전락한 모양새다. E 금통위원은 “하반기 이후 거시경제는 상방 위험에 비해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 1년여간 지속된 세계경제의 빠른 성장세가 향후 유지될 수 있을 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 위원은 “노동시장 관련 정책들이 물가보다는 성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완화적인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해 하방 위험을 완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 위원은 “국내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에 부합하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대내외적 정책 변화 등으로 중장기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며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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