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도 개인 성과급으로 '무임승차' 없앴는데, 해군만 부서 지급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육군, 부서별 집단평가 성과급제에서 개인별 평가로 바꿔
10개 부대 시범 적용 후 확대, 상여금 3500억원 차등 지급
국방부·방사청·공군은 앞서 개인별 성과급제로 전환
해군, 기존 제도 고수…"기본 전투 단위는 함정"
  • 등록 2019-03-19 오후 5:32:03

    수정 2019-03-20 오후 6:34:06

  • 가 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이 그동안 부서별 성과에 따라 지급하던 성과상여금을 개인별 성과를 평가해 차등 지급하는 형태로 바꾼다. 능력있고 실적이 우수한 군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성과상여금제 본연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의도다.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부서원들과 동일한 성과상여금을 받던 이른바 ‘무임승차’ 직업 군인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해군만 기존 부서별 성과급 제도를 고수하기로 해 부대원들의 업무 성과를 떨어뜨리고 부대 차원의 나눠 먹기식 운영을 온존시키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수 군인에 인센티브…최고·최저 성과급 차 2배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10개 시범 부대에 대해 오는 4월 10일 월급과 함께 주는 2018년 성과상여금을 개인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키로 했다. 대상부대는 육군본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25·30·51·75사단이다. 개인별 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 시범적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전 부대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지급 예정인 군 전체 성과상여금 예산은 약 5310억원으로 이중 육군이 3500억원에 달한다. 공군과 해군, 해병대는 각각 900억원, 700억원, 210억원이다.

바뀐 규정에 따라 육군의 성과상여금 개인 평가는 1·2차 평가자의 부서평가 점수 30%, 개인평가 점수 60%, 성과급 심의위원회 평가 10%가 반영된다. 이를 합산해 5개 등급이 결정된다. 최상위자는 기준 호봉의 168%를 받고, 최하위자는 84%를 받는다. 지급 기준액은 소령 9호봉 383만8400원, 중령 12호봉 485만6700원, 대령 12호봉 532만8300원이다. 전체 평균 성과급 지급률은 110%다.

육군 장병들이 마일즈 장비를 통해 산악 전술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그동안 육군은 본부 등 정책부서와 연대급 이상 참모부는 과 단위로, 야전부대는 부대단위로 평가해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했다. 그러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과 ‘국방부 성과상여금 지급지시’에 따라 개인 평가 기반일 경우 3배였던 지급률 차가 2배로, 부서 평가 기반일 경우 2배에서 1.5배로 줄어들었다. 이런 조건에서 계속 부서별로 평가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 무임승차 군인을 늘리고 인센티브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된 것이다.

육군 관계자는 “부서 및 부대 평가 시에는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등급이 결정돼 우수한 인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인센티브 부여로 성과 있는 업무추진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해병대도 전환 검토…해군은 집단 평가 고수

2001년 군에 대한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전 부대가 모두 부서별 집단 성과급 제도로 운영됐다. △군 조직특성상 전투력이 개인의 능력보다는 부대의 단결력에 의해 발휘되고 △잦은 보직순환과 근무의 연속성, 직무에 따르는 책임의 정도 등이 타 공무원 조직과 상이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각급 일선 야전부대의 불공정한 평가와 나눠 먹기식 운영으로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왜곡돼 군 조직 구성원의 불만과 단결력 저하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공무원과 군인이 함께 근무하는 국방부를 시작으로 2010년 방위사업청도 개인별 성과급 제도로 전환하고, 2015년 공군도 합류했다. 올해 육군에 이어 해병대도 개인 성과급 제도로 바꾸는 걸 고민하고 있다. 올해까지는 부서별 집단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만,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개인별 평가를 통한 성과상여금 지급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해군은 기존 방식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 전투의 기본단위는 함정인데, 함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함정별로 평가하는게 타당하지, 개별 승조원을 분리해서 따로 평가할 수 없다”면서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협업을 강화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인사혁신처의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은 조직 특성에 따라 △개인 평가 △부서 평가 △개인과 부서 평가 혼용 △부서 평가 이후 개인 평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해군도 다른 군처럼 개인별 성과급 체제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 군사 전문가는 “부대의 평가는 개인이 달성한 성과가 합쳐져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개인별 성과급 체제를 통해 부대원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일하게 하는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