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군인에 인센티브…최고·최저 성과급 차 2배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10개 시범 부대에 대해 오는 4월 10일 월급과 함께 주는 2018년 성과상여금을 개인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키로 했다. 대상부대는 육군본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25·30·51·75사단이다. 개인별 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 시범적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전 부대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지급 예정인 군 전체 성과상여금 예산은 약 5310억원으로 이중 육군이 3500억원에 달한다. 공군과 해군, 해병대는 각각 900억원, 700억원, 210억원이다.
바뀐 규정에 따라 육군의 성과상여금 개인 평가는 1·2차 평가자의 부서평가 점수 30%, 개인평가 점수 60%, 성과급 심의위원회 평가 10%가 반영된다. 이를 합산해 5개 등급이 결정된다. 최상위자는 기준 호봉의 168%를 받고, 최하위자는 84%를 받는다. 지급 기준액은 소령 9호봉 383만8400원, 중령 12호봉 485만6700원, 대령 12호봉 532만8300원이다. 전체 평균 성과급 지급률은 1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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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관계자는 “부서 및 부대 평가 시에는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등급이 결정돼 우수한 인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인센티브 부여로 성과 있는 업무추진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해병대도 전환 검토…해군은 집단 평가 고수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공무원과 군인이 함께 근무하는 국방부를 시작으로 2010년 방위사업청도 개인별 성과급 제도로 전환하고, 2015년 공군도 합류했다. 올해 육군에 이어 해병대도 개인 성과급 제도로 바꾸는 걸 고민하고 있다. 올해까지는 부서별 집단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만,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개인별 평가를 통한 성과상여금 지급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해군은 기존 방식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 전투의 기본단위는 함정인데, 함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함정별로 평가하는게 타당하지, 개별 승조원을 분리해서 따로 평가할 수 없다”면서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협업을 강화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인사혁신처의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은 조직 특성에 따라 △개인 평가 △부서 평가 △개인과 부서 평가 혼용 △부서 평가 이후 개인 평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해군도 다른 군처럼 개인별 성과급 체제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 군사 전문가는 “부대의 평가는 개인이 달성한 성과가 합쳐져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개인별 성과급 체제를 통해 부대원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일하게 하는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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