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 방안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4월 첫째 주에 예타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개편안은 1999년 예타 도입 이후 20년 만에 전면 개편이다.
개편의 핵심은 예타 평가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현재는 건설 사업의 경우 예타 평가요소가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이다. 경제성 평가 점수가 높다 보니 지자체 개발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았다.
‘사회적 가치’ 평가에는 일자리 효과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서 인권, 노동권, 근로조건 향상,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사회적 가치’로 명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해달라”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4대강 사업에서 봤듯이 예타를 무력화하면 난개발로 혈세 낭비를 부르고 미래세대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포토]최민희-한민수-이성윤, '당 쇄신 촉구 기자회견...최고위는 불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793t.jpg)


![[속보]교육부 "수능 전자기기 부정행위 총 111건 적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000682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