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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양국은 몇 주 내로 이니셔티브의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새로운 무역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대만과 경제 협력에 나서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이 있다. 미국은 최근 인도·태평양 13개국이 참여하는 IPEF를 출범시켰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주요국들이 대거 참여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을 묶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녹아 있다.
당초 대만은 IPEF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지만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미국은 대만과 별도의 채널인 이니셔티브를 통해 경제협력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미국과 대만은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미국과 대만이 새 이니셔티브를 통해 논의할 사항은 디지털 무역 표준, 노동자 인권, 환경 보호 기준, 비시장 접근 관행 철폐 등이다. IPEF에 제시된 의제와 거의 같다. 두 나라가 실질적으로는 IPEF에 준하는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새 이니셔티브는 IPEF와 같이 관세 논의 등은 포함하지 않아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대만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입장에서 경제안보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나라다. 특히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를 가진 반도체 최강국 중 하나여서 미국이 핵심 물자의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있어 대만은 빼놓을 수 없다.
이에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미·중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원들의 대만 방문도, 무역 대화도 사실상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대만과의 주권적 의미와 공식적 성격의 협정 체결을 중단하라. 대만 독립 세력에게 어떠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서 무력 시위에 나서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지난 1일 “외부 세력의 간섭과 대만 독립 세력의 분열 모략을 결연히 좌절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은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대만의 공식 교류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며 미국과 대만의 결탁이 갈수록 심화해 언젠가 마지노선을 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이 실질적 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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