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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저희들은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담은 것처럼 (구속기간 등의) 부분은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기간 산입, 불산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한다고 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검찰이 즉시항고 하더라도 이미 석방된 윤 대통령은 재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상급심 판단에 따라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저희도 그 부분은 지금 전례가 없는 일이라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입장이 나옴에 따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떤 결정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즉시항고에 따라 정지시키게 되는 것이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위헌이 될 수 있다는 밝혀온 바 있다.
그러면서 항고가 아닌 본안 판단을 통해 1심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의 부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신병을 석방한 상태에서도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봐주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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