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성주 배치, 주민 동의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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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주민들께 사드 체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
SOFA에 따라 부지 미측에 공여, 최대한 빨리 사드 운용할 것
한미 공동실무단 결과보고서에 사드 레이더 안전기준 명시
"안전 기준 엄격히 적용해 운영할 것"
  • 등록 2016-07-13 오후 5:04:56

    수정 2016-07-13 오후 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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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13일 종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경북 성주 배치를 발표하면서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해당 지역 주민들께 사드 체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면서 “지역 주민들이 사드 체계가 안전한 체계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겠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 지역 발표 직후인 이날 오후 4시 김항곤 성주군수와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 등 성주 지역주민들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지역이 성주로 결정된데 반대하며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다.

사드 배치 지역이 성주로 결정됨에 따라 해당 부지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미국 측에 공여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측 요청에 따라 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사드 배치 부지 공여가 과제로 접수되면 논의 절차가 진행된다. 최소 1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예산 집행 계획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 이후 이를 예산에 반영해 사드 전개와 운용을 시작한다.

류 실장은 “내년 말 주한미군의 사드 운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한미가 좀더 노력을 배가해 빠른 시기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 실장은 특히 사드의 안전성에 대해서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사드 레이더는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그린파인레이더나 패트리어트 포대 레이더 보다 유해성이 적다”면서 “안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운영할 것이다. 이같은 레이더 안전거리 기준은 한미가 공동으로 작성한 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에 적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부록4’에는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기준이 적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인원 통제구역’은 레이더 전방 100m 이내 구역으로 이 구역은 레이더 가동시 출입을 금지한다. 인원 통제구역은 부대 내부의 레이더 전방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부대 울타리 밖 주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은 레이더 전방 3.6Km 이내 위치한 건물이나 타워 등이 레이더 최저 탐지고각인 5도 이상의 높이에 해당될 때 적용되는 안전구역이다. 레이더로부터 3.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건물이나 타워가 레이더 최저 탐지고각인 5도 이상의 높이가 되려면 건축물 높이가 315m 수준은 돼야 한다. 레이더 전방 3.6Km 밖에서 250m인 63빌딩 높이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는 유해할 수 있지만 그 이하의 높이에서는 안전하다는 의미다.

또 ‘일반 항공기 비행제한구역’은 레이더 전방 2.4Km 이내의 공중공간이다. 이 공중공간은 제한공역으로 설정된다. 레이더 가동시에는 공역 내에 항공기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

‘폭발물 탑재 항공기 비행제한공역’은 레이더 전방 5.5Km 이내의 공중공간이다. 이 공중공간은 제한공역으로 설정되며 공역 내에 항공기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

레이더 안전거리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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