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는 종전 일괄 20년이었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형에 따라 4단계로 달라진다. 벌금형은 10년, 징역 3년 이하면 15년, 징역 10년 이하면 20년, 징역 10년 초과면 30년이다.
종전에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았을 때만 등록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죄로 벌금형을 받았을 때도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죄질에 나쁜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은 더 까다로워진다. 성범죄로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30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경찰서를 방문해 등록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종전에는 모든 등록대상자가 6개월로 동일했다.
법무부는 “위험성이 낮은 성범죄자에게는 사회재통합의 기회를 주고,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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