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 기한 50일 늘리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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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2-06 오후 6:40:28

    수정 2017-02-06 오후 6: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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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을 기존 70일에서 50일 연장,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 없이도 수사 기간이 4월 중순까지 늘어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 등 63명이 공동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50일 더 연장하는 것으로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할 경우를 대비했다. 또 특검 수사 개시 전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현재 검찰에서 특검이 수행토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의혹과 위증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 그 범위를 넓혔다.

특검의 수사는 이달 28일 종료될 예정으로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승인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황교안 대행의 승인이 없다면 특검은 이달말로 활동이 종료된다.

박 의원은 “피의자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데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수사 중에도 새로운 범죄사실이 계속 드러나 수사대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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