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개정 무산…황교안 입에 달린 SK·CJ·롯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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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간 연장 특검법 개정안 국회서 통과 못해
특검 수사종료 D-5, 황 대행은 여전히 ‘침묵’
불발 시 대기업 수사, 대통령 대면조사 등 어려워
  • 등록 2017-02-23 오후 4:14:45

    수정 2017-02-23 오후 4: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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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치권에 기대를 걸었던 특검은 다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국회는 23일 특검의 수사기간을 50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최순실 특검법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야4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이 밀어붙였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혔다.

앞서 특검은 수사종료(2월28일)를 한 달 가까이 남겨둔 지난 6일부터 연장이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만 14개에 달할 정도로 수사범위가 넓은데다 복잡해 이달 내에 수사를 마치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후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동시에 정치권을 통해서도 방법을 찾는 ‘투 트랙’ 전략을 썼다. 국회에는 수사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지난 16일에는 황 권한대행에게 연장 승인 요청서를 보냈다.

박영수 특검이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하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되지 않으면서 정치권을 통한 수사기간 연장은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합의가 필요하다”며 끝내 직권상정을 거부했다. 특검으로서는 황 권한대행의 결정만이 수사기간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 셈이다.

황 권한대행이 연장을 승인할 경우 특검은 ‘최순실 특검법’에 따라 30일이 추가된 다음달 3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특검은 지난 17일 구속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기간(20일)도 다 수사하지 못한 채 재판에 넘겨야 한다. 또 삼성과 더불어 대가성 의혹이 불거진 SK·CJ·롯데그룹 등도 조사하기 어렵다. 앞서 특검은 “수사기간이 연장돼야 SK·CJ·롯데 등에 대해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역시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마지막 날까지도 대통령 대면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사기간이 고작 5일 남은 상황에서 일정을 조율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문제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연장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협조하지 않았다. 또 특검이 지난 16일 보낸 승인요청서도 일주일 넘도록 답변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빠른 결정을 부탁했지만 황 권한대행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남은 수사기간이 얼마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연장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장 작성 등 준비해야할 것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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