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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긴급현안질문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열리는 첫 본회의 자리인만큼 ‘포스트 탄핵’정국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한민구 국장장관, 이준식 교육부총리,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주형환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등 주요 장차관이 참석했으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출석하지 않았다. 질문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백혜련 의원, 자유한국당 윤영석 윤상직 강효상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등 10명이 나섰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사드배치 보복 조치가 내정간섭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면서 중국의 압력에 대해 입장을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중관계의 장기적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사드는 순수한 방어무기인데 왜 중국이 무리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북핵 미사일 위협때문”이라면서 “우리 측에서 설명하고자 노력했지만 중국이 아직 완전한 이해를 못해 지금같은 상황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제보복이 미국·중국·일본에 편중된 외교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문제의식을 공감하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한반도 주변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등 여타 지역의 우방 구축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출석한 한민구 국방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에 “북한은 지휘부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고,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 완성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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