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성과연봉제 제대로 돼야"..文과 시각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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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후보 청문회
"성과연봉제 취지 살려야"
"노사 합의로 자율 개편"
文 "성과연봉제 즉각 폐지"
  • 등록 2017-06-07 오후 10:35:52

    수정 2017-06-07 오후 10: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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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정부에서 도입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는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후보자는 7일 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성과연봉제에 대한 찬반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성과연봉제는 성과에 상응하는 공정한 보상을 주는 것으로 가야 한다”며 “성과연봉제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찬반 입장에 대해선 “한 마디로 찬성, 반대라고 밝힐 수 없다”며 “성과연봉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큰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취지인 보수 합리화에 맞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이날 청문회장에서 구체적으로 성과연봉제 개편안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김 후보자는 일방적인 폐지보다는 노사 합의에 따른 개편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노사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개선된 보수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할 것”이라며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한 기관은 노사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시각 차가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출범식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10일까지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인 120개 공공기관(30개 공기업, 90개 준정부기관)에 도입이 완료됐다. 하지만 공익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30여개 공공기관에서는 노사 합의 없이 도입돼 무효소송 분쟁까지 진행 중이다.

앞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재부 등과 논의를 거쳐 성과연봉제 개편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를 검토하는지’ 질문을 받자 “그 주장이 굉장히 선거 전에 강하게 나왔다”며 “그 문제도 사회 분과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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