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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후보자는 7일 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성과연봉제에 대한 찬반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성과연봉제는 성과에 상응하는 공정한 보상을 주는 것으로 가야 한다”며 “성과연봉제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찬반 입장에 대해선 “한 마디로 찬성, 반대라고 밝힐 수 없다”며 “성과연봉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큰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취지인 보수 합리화에 맞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개선된 보수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할 것”이라며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한 기관은 노사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시각 차가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출범식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재부 등과 논의를 거쳐 성과연봉제 개편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를 검토하는지’ 질문을 받자 “그 주장이 굉장히 선거 전에 강하게 나왔다”며 “그 문제도 사회 분과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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