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무더기 교체' 리스크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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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금통위원 교차임기제' 한은법 개정안 처리
  • 등록 2018-01-31 오후 5:48:57

    수정 2018-01-31 오후 5: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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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7명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한 해 무더기 교체되는 리스크가 앞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통위원 교차임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의결된다. 이르면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교차임기제 도입이 급물살을 탄 것은 금통위원들의 임기가 몰리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던 탓이다.

현재 이일형 조동철 고승범 신인석 금통위원은 오는 2020년 4월 동시에 4년 임기를 마친다. 같은해 8월 당연직 금통위원인 윤면식 한은 부총재도 3년 임기가 끝난다. 한 해에만 7명 중 5명이 한꺼번에 바뀐다.

개정안의 핵심은 2020년 임명되는 금통위원 4명 중 2명의 임기를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한시적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이의 임기는 그대로 4년이고,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이 추천하는 이의 임기는 3년으로 줄어든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2020년(5명)이 과반수 이상 교체의 마지막 해가 된다. 그 이후부터는 종전처럼 한 해 2~3명씩 바뀌게 된다.

개정안은 전임자의 임기 만료 직후 임명되지 않은 금통위원의 임기를 그 기간만큼 줄이는 내용도 있다. 전임 위원 임기가 끝나고 2년 후 임명되면, 전체 4년 중 남은 2년만 일한다는 얘기다.

이는 교체임기제 도입 효과가 계속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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