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심교언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집값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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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4-18 오후 4:34:47

    수정 2018-04-18 오후 4: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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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제금융로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전문가 좌담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긍정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데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심교언(사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8일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패널로 참석해 “현 정부 들어 매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주거복지 로드맵은 매우 잘 만든 정책”이라면서도 “그러나 정부의 입장이 일관되지 못해 시장을 불안하게 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보유세와 관련해 작년 기획재정부는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청와대는 올려야 한다고 했다가 서로 말이 달랐다. ‘입’을 통일하지 못해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며 “정책이 시장에 미칠 장·단기적 효과를 명확히 설정하고 국민들이 상황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는 이미 다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 교수는 “앞으로 몇몇 재건축 단지가 들썩이기는 하겠지만 금리 인상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자연스레 가격 조정 시기가 올 것”이라며 “집값이 좀 출렁인다고 ‘대책 약발이 다 했다’ 운운하는 평가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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