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세대 후 재정위험 온다…소비성 지출은 미래 큰 부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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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금·재무·증권학회 공동 심포지엄
"인구 역풍 불가피…미룰 수 없는 과제"
위험투자 필수…투자업계 신뢰도 높여야
정부가 사회보험 적자 메우면 채무 폭증
  • 등록 2019-10-10 오후 6:26:03

    수정 2019-10-10 오후 6: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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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금융 패러다임 전환 심포지엄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 고민했는데요. 결국 저출산 고령화로 모아졌습니다. 앞으로 경제·금융정책을 펴는데 인구의 역풍을 이겨내야 합니다.”

신성환 한국금융학회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금융 패러다임 전환’ 공동 심포지엄에서 “구조적인 인구 변화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부담을 주고 노후소득에 대한 우려도 키운다”며 이렇게 말했다. 심포지엄 주제는 신 회장 외에 김병덕 한국연금학회장, 위경우 한국재무학회장, 신진영 한국증권학회장이 머리를 맞댄 끝에 정했다고 한다. 축사를 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너무 빠른 고령화 탓에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금융투자업계 역할 매우 중요”

거시, 연금, 투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주목할 만한 시사점이 나왔다. 김누리 한양대 교수는 “은퇴 이후가 길어지면서 고령층의 은퇴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자산운용·관리를 맡는 금융투자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국민건강보함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의 진료비 비중은 40.8%에 달했다. 인구 비중은 13.9%인데, 진료비는 40%가 넘은 것이다. 그에 반해 노년 빈곤은 주요국과 비교해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17년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39.3%였다. 미국(71.3%), 프랑스(60.5%), 일본(57.7%), 영국(52.2%) 등보다 낮다.

김 교수는 “고령화 충격은 중간 이하 소득층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자산관리의 비용을 절감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이용한 상장지수펀드(ETF) 설계가 대표적인 방안이다. 그는 또 “저금리 고착화로 위험자산 투자는 필수가 됐다”며 “불완전판매 해결 등을 통해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산관리 업무에 취약한 국내 업계를 향한 쓴소리로 읽힌다.

성주호 경희대 교수는 ‘퇴직연금이 가야 할 길’을 주제로 디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년 전체 퇴직연금의 연 평균 수익률은 1.91%에 그쳤다. 성 교수는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면 분산투자와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설명의무 배제로 수수료 절감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의 운용 지시 없이도 금융사가 사전에 결정된 방법으로 투자상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사회보험, 지속가능하지 않다”

무분별한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현재 국가재정은 단기 부양책을 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면서도 “한 세대 후에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재정 위험이 닥칠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거의 모든 사회보험의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 세대만이 혜택을 받는 소비성 지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사회보험의 적자를 정부가 보전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240.8%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복지 확대, 잠재성장률 하락 등과 연계한다면 그 비율은 298.4%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박 교수는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국가재정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후 세대에 큰 부담을 줄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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