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연 ‘퇴직연금 부채와 기업 재무’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온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위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8개년 동안 1만6168개 기업(누적)을 분석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기업 신용등급을 퇴직급여 적립률과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적립률이 높을수록 신용등급이 우수한 점에서 둘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했다. 그는 “기업은 최소 적립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더 적립금을 쌓아야 하고, 이로써 현금 유출이 발생해 유동성 리스크가 커지고 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회사의 채권은 퇴직급여 채권보다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이는 회사채 시장에서 변수로 작용해 기업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다만 최소 적립비율이 내년까지 90%를 거쳐 2021년부터는 100%까지 상승한다. 기업의 재무 부담이 지금보다 더 커지는 것이다. 박혜진 연구위원은 “앞으로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새 회계기준 도입 등으로 퇴직연금 환경이 변하면 이는 기업 신용 위험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운용 수익률을 끌어올려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뒤따랐다.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투자 수익률과 임금 상승률과 같다. 거꾸로 기업 입장으로서는 투자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이 추가로 쌓아야 하는 부담으로 돌아온다.
지난해 기준 DB형 퇴직연금 121조2000억원 가운데 실적배당형(원리금 비 보장형) 비중은 4.8%에 불과하다. 앞서 박혜진 연구위원은 “연간 퇴직연금 수익률을 1%포인트 올라가면 과거 5개년 동안 기업의 누적부담금은 2조5000억원이 감소했을 것이고, 앞으로 5년 동안은 3조700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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