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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로서는 모든 방안을 다 열어놓고 있다”며 “우선 국가배상 등이 이뤄지려면 현재 진행되는 수사가 좀 더 확실하게 결과를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책임 규명을 위해 경찰·소방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어 한 총리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기초해 정부는 최대한 희생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겠다”며 “(배상을 위해서는)별도의 입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태원 상권 역시 면밀하게 살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상권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수사를 위한 봉쇄도 풀었으니 이제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보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에너지 공공기관장 낙하산 논란에 대해서는 “그들에 대한 평가는 실제로 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판단하는게 옳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두둔했다.
정부는 최근최연혜 전 의원을 한국가스공사 신임사장, 정용기 전 의원을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임사장에 내정해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모두 현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소속 보수 정치인이자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일했던 이들로, 에너지 관련 경험이 전무해 ‘낙하산 인사’로 비판 받고 있다.
한 총리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여야 의견차로 내년(2023년) 본예산이 연내 통과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질문에는 “한번도 준예산을 편성해본 적이 없다. 국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도 국정을 실제로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 그분들이 예산과 세제가 우리 국정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신다”며 “그런 점에서는 여야가 협의하면서 하나의 해결책을 마련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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