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공무원연금 개혁 '불안한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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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 하후상박식 개혁안 두고 이해 엇갈려
  • 등록 2014-10-30 오후 6:26:38

    수정 2014-10-30 오후 6: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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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공무원사회 내부에서 이해득실에 따라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내달 1일 여의도공원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대’라는 원론에선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직급과 직종에 따라 공무원 연금 삭감 범위와 방식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고위직을 많이 깎고 하위직을 배려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의 도입 여부와 강도가 가장 큰 갈등 요소다.

공무원 사회 연금개혁안 두고 ‘동상이몽’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내달 1일 여의도공원에서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있지만, 새누리당안에 맞서 대안으로 제시할 개혁안을 여지껏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공투본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민주적인 방식 도입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지 내지 못한 것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무원연금 전면 폐지와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전공노는 ‘연금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단일 개혁안이 늦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직종별 연금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하위직 공무원이 많은 전공노가 하후상박식 개혁을 주장하는 데 비해 봉급과 연금 수준이 높은 교사들이 가입해 있는 교총은 하후상박 방식의 개혁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납세자연맹이 최근 공개한 공무원연금 월 수령액 현황(작년 10월 기준)에 따르면 월 300만 원 이상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 6만7542명 중 직종별로 교육직이 49.6%로 가장 많았고 정무직(21.1%)이 뒤를 이었다.

“연금 수령액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이에 따라 공무원단체들이 대안으로 내놓는 개혁안은 직종·직급별로 삭감 폭을 얼마나 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하위직 공무원 내부에서는 이번 여당 개혁안이 하위직도 많이 깎은 ‘하박상박’ 방식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새누리당 연금 개정안대로 처리되면 직급별 격차는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며 “하위직의 연금 하한선, 고위직의 연금 피크제 도입 여부를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전문가들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노조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공무원연금 당사자들이 잠재적인 긴장 요소를 효과적으로 조정할지, 수급 개시 연령을 직급별로 달리 적용하는 등 하후상박 방식을 새로 도입할지 여부가 향후 연금 개혁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교사·고위직·기수급자를 하위직보다 많이 깎아야 하는데 노조가 다 안고 가려고 하니까 결국 젊은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형국”이라며 “연금 개혁의 물꼬를 트려면 근속 연수 및 직급·직종별 연금 수령액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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