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업무보고]이기권 장관 “임금체불 해소에 행정력 집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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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조사 및 결과 공개
30인 미만 기업 피해 집중…대기업 노력 당부
근로기준법 국회 통과·청년 일자리 확대 주력
실업급여 연령 65세 이상 확대 검토
  • 등록 2017-01-09 오후 3:44:39

    수정 2017-01-09 오후 3: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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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소기업 근로자와 아르바이트 청년 등에게 임금은 생명만큼 소중한 생계 수단이다. 정부는 임금체불 해소를 최우선 민생 현안으로 두고 근로자가 일한 만큼 임금이 정당하게 제 때 지급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올해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고용기회와 일자리 서비스 확대, 격차해소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을 3대 핵심과제로 정하고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는 우선 근로기준법 등 시급한 입법은 다음 달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30대 기업 CEO 간담회를 조만간 개최해 상반기 채용계획의 확대를 요청한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9.5% 증액된 청년 일자리 예산(2조 6000억원)을 집중 투자해 40만명 이상의 청년 취업난 해소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는 지원 대상을 지난해 20만명에서 올해 21만명으로 확대하고, 작년 도입한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해 대상자를 작년 1만명에서 올해 5만명으로 늘렸다.

55세 이상을 ‘고령자’에서 ‘장년’으로 변경하는 법개정을 추진하면서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상한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9세로 확대한다. 장년층의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실업급여 연령 상한을 현 65세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한다.

고용부는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원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한다. 이 장관은 “무급휴직을 활용해 고용조정을 일정 수준 피할 수 있게 하고 실업급여 기간을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 활용도 검토한다”면서 “대형 3사(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단계 하도급 업종에 상향식 근로감독을 집중하면서 협력업체 근로조건 개선에 대기업 원청 노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임금체불과 관련해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다수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근로감독도 강화하면서 노동관계법 위반 결과를 공개 추진하고 상시제보시스템도 운영한다. 전국 1200명의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임금 청산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3주 동안 설 대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이 장관은 “체불은 기업 경영상 어려움뿐만 아니라 원·하청의 구조적 문제로 30인 미만 사업장과 취약계층(청년·고령자), 하청 근로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원청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취약사업장 2만 곳을 근로감독하고 재산은닉과 도주를 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재를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업훈련 내용과 방식, 인프라 전반을 4차 산업혁명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폴리텍 등 공공훈련기관을 중심으로 신산업 분야 훈련을 적극적으로 개발·시행하고 우수사례는 민간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또 시간선택제 특성에 맞도록 2개 이상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부분 실업급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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