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정미 재판관 후임 임명은 당연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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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 등록 2017-03-06 오후 4:13:02

    수정 2017-03-06 오후 4: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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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두고 “당연한 절차다.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재의 심도있는 심리와 공정한 결정을 위해서 9명의 완전한 재판관 체제가 이어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2000년 이후 헌재에서 재판관 공석이 생긴 기간이 올해 1월말까지 총 769일이다. 완전체가 아닌 상태로 헌재가 운영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재판관 공백 상태를 별것 아니었던 것처럼 운영했던 것은 분명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면서 “앞으로 헌재가 재판관이 부족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정부·대법원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후임으로 지명된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바로설 수 있도록 정도를 걷는 판결을 내리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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