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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장관 정책보좌관인 B씨는 그보다 성실하지도, 해당 부처를 위해 희생적이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나은 편(공무원들이 억지로 낙하산 자리를 챙겨주면 눈감고 대충 받아들인다)이다. B씨는 24일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취업심사를 받는다. 물론 해당 부처가 B를 위해 ‘억지로’ 만든 자리다.
이런 상황은 ‘어공’들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 파견 갔던 ‘늘공’들도 마찬가지다. 정부 부처에서 파견 온 관료 출신 공무원 300여 명도 같은 처지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후 짧아진 대통령 임기 때문에 원치 않는 소위 ‘순장조’가 됐다. 12월 대선이 5월 9일로 앞당겨 지면서 ‘좀 있다 나가야지’ 했던 사람들에게 치명타가 된 것이다. 친정인 부처로 복귀해도 새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하긴 어려워졌다.
관료들도 사람이기에 각자의 정치 성향이 있겠지만, 이들이 청와대에 파견된 것은 꼭, 반드시 박 대통령을 지지해선 아니다. 하지만 어느순간부터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뭔가 이상한 공무원으로 취급받는다.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나 부처 요직에 근무했던 늘공이나 어공들에게 아무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권 말기 욕을 먹더라도 일단 인사권을 행사하자는 시도가 있다.
10년의 보수 정권이 바뀔 듯하니, 좀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인사권이 있을 때 밀어 부치려는 것이다.
얼마 전 비영리 민간단체인 한국IPTV방송협회 회장으로 (MB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공무원 출신 C씨를 내정하려 했던 것이나, 총리실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차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 3인을 추천한 것 등이다.
C씨 내정은 논란 끝에 없던 일이 됐고, 황 총리 대행의 공무원 출신 상임위원 임명 시도는 야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당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 임명이라는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후임 대통령의인사권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앞서 행사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어차피 보수정부 10년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쪽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을 테니 (욕을 먹더라도) 지금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문재인이든, 안희정이든 누가 대통령이 돼도 협치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현 정부 권력자들은 미래 권력을 못 믿으니 ‘늘공’이나 ‘어공’의 일자리 찾기를 밀어 부치려 하고, 미래 권력 중 일부는 사람의 전문성이나 됨됨이보다는 ‘어느 정부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먼저인 듯하다.
왜 이 나라의 권력자들은 어느 편에 서라고 강요만 할까. 대부분의 국민은 사안별로 입장이 다르고, 정치적 입장도 다양한데.
‘늘공’이든 ‘어공’이든 능력 있고 부패 권력에 기대 개인적 욕망을 성취하지 않았다면, 정권이 바뀌어도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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