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세제혜택 확대…소득 8천만원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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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부담 줄이고 농어민 격차 해소 취지
수협 “환영”, 해수부 “어민 지원 강화”
  • 등록 2019-12-11 오후 6:56:46

    수정 2019-12-11 오후 6: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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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이 취임 직후인 지난 4월10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등 수산 관련 단체장들을 만났다. 문 장관은 “수산업이 사양산업이 될 수 없다”며 수산업계 지원 입장을 밝혔다. 해양수산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어민의 어업소득 비과세 금액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어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농어민 간 세제 지원의 불균형을 줄이는 취지에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재는 어로·양식어업 소득을 합해 최대 30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 됐다. 앞으로는 어로소득은 5000만원, 양식소득은 3000만원까지 각각 비과세된다. 어로와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소득 800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

그동안 어민들은 농업과 비교해 세제 지원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호소해왔다. 그동안 농민은 식량작물 수입 전액, 기타작물 수입 10억원 이내에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어민은 소득 3000만원(수입 약 2억원)까지만 비과세 됐기 때문이다.

수협은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세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한 25만1264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국회를 찾아 세제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수협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 놓인 어업인 세 부담 경감과 소득 증대를 위한 법 개정을 환영한다”며 “해수부 전체가 나서서 내 일처럼 관계부처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준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어업인들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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