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코로나 피해 온전한 회복·직속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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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
새정부 출범 전후 100여일 국정상황·리스크 관리 논의
과감한 규제혁신·방역의료 선진화·행정수도 완성 등 언급
인수위 "국민통합 위한 갈등 해결 노력 강화" 요청
  • 등록 2022-03-29 오후 5:05:13

    수정 2022-03-29 오후 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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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국무총리실은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를 통해 코로나19 피해의 온전한 회복과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등을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총리실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당면 현안 및 리스크 대응을 위해 새정부 출범 전후 100여일간의 국정상황·리스크 관리, 새 정부 국정과제의 효과적이고 완전한 이행방안, 사회갈등과 주요 현안의 신속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그간의 규제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했다. 그리고 당면한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에서 신산업 육성 및 경제 활력을 높여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과학적·체계적 방역의료체계 시행방안 △경제적·사회적 피해에 대한 온전한 회복 △공공의료역량 확충 △방역의료 선진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의사당 설치, 기관 추가이전 문제, 총리 직속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방안, 우리의 경제위상에 걸맞은 선진국형 공적개발원조(ODA) 추진방안 등도 언급했다.

특히 총리 직속 신흥안보위원회는 기후변화와 환경악화, 감염병, 마약유입, 신흥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신흥 안보 위협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신흥안보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를 설치해 부처별 신흥안보 대응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형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통해 궁극적으로 북핵과 군사 위협과 같은 전통안보는 대통령실이, 신흥안보는 신흥안보위원회를 통해 총리실이 담당하는 구조의 ‘책임 총리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인수위원들은 총리실에 설치된 TF(태스크포스) 조직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청년정책 등 향후 주요 정책파트에 재배치하는 등 조직의 효율적 재구성 방안 검토도 주문했다.

총리 직속 신흥안보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각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신흥안보 조직과의 연계성을 검토해 조직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연구기관에 대한 획일적 관리와 양적인 연구성과 관리를 지양할 것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연구의 질적 성과를 높이고 산학연, 지방대학 등과의 공동연구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으로 당부했다.

또한 우리 사회에 이념·지역·계층 간 갈등이 아직 큰 만큼, 총리실이 국민통합을 위한 갈등해결 노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공약사항의 이행관리를 적극 지원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에서 국무총리실 일반현황 및 그간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당면 현안 점검 및 당선인의 공약 이행 방안 및 핵심 과제를 검토했다”며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총리실은 관계부처 등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와 이행계획 마련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및 유상범·박순애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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