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 후보자 명함 돌리기 배우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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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교부 주체 배우자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합헌
배우자 지정 추가 1인 명함 교부는 위헌
  • 등록 2016-09-29 오후 5:17:45

    수정 2016-09-29 오후 5: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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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헌법재판소는 29일 선거운동 중 후보자의 명함을 건넨 줄 수 있는 주체를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은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후보자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1인을 지정해서 명함을 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명함은 상대방을 만나 직접 주는 것이 통례이고 명함교부 주체를 확대하면 선거과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후보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명함교부 주체로 제한한 현행법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는 배우자가 있는 후보자보다 불리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함께 다니는 사람 1인을 지정해 명함을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93조 1항 1호는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의 명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다. 같은 법 60조의3 2항 3호는 후보자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1인을 지정해서 후보자의 명함을 유권자에게 줄 수 있도록 했다.

헌재 재판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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