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보고서' 발표 앞두고 美재무장관 만나는 유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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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10-05 오후 6:18:43

    수정 2016-10-05 오후 6: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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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을 만난다. 올 연말 대선을 계기로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기류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의 환율 정책에 또다시 공개적인 압력이 가해지지 않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유 부총리가 6일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연차 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한다고 5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현지시각으로 6일 오후 도착하자마자 루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을 할 예정이다.

루 장관과 유 부총리가 대면하는 것은 지난 6월 루 장관의 방한 이후 4개월 만이다. 이번 면담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가 이달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환율보고서는 미 재무부가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것이다. 미 의회의 ‘교역 촉진법’ 통과로 올해부터 이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미국 정부의 개발 자금이나 공공 입찰을 배제하고 IMF 감시를 받는 불이익을 당한다. 구체적인 지정 요건은 △대미 무역수지가 200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할 경우 △환율 조작을 위해 사들인 외화 자산 순매수액이 GDP의 2%를 초과할 경우 등이다. 세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조작국으로 분류한다.

미 재무부는 앞서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독일·일본·중국·대만 등과 함께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세 요건 중 둘을 만족한다는 이유에서다. 관찰 대상국은 심층 분석 대상국 아래 단계로, 미 재무부의 감시 대상이 됐다는 의미다.

루 장관은 지난 6월 방한 당시 환율 문제를 재차 들고 나왔다. 그는 유 부총리에게 “우리가 보기에 (한국이 원화 가치 절하를 위한 한 방향의 환율 개입에 나서는 등) 문제가 생기면 환율보고서에 ‘일방적인 개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엄포를 놓았다. 유 부총리는 “지금까지 그런 일을 안 해왔던 대로 앞으로도 안 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양자 면담에서도 환율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이 이번에도 환율보고서가 정한 대미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환율보고서는 엄밀히 말해 막대한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두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국의 압박으로 원화 강세(환율 하락) 압력이 높아지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에 유리한 원화 약세를 위해 달러를 집중해서 사들이는 등 특정 방향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하지 않아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지속적인 한 방향의 개입을 하지 않았고, 시장이 급변할 때만 대응한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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