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경유세를 올리면 미세먼지 저감 없이 서민 부담만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하자, “그런 얘기를 들어왔고 의원님 지적에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경유세 인상은 단순히 미세먼지 차원뿐 아니고 서민·중산층 배려,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경유세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2017년)에 따르면 휘발유·경유 가격을 조정한 10가지 시나리오로 추산한 결과 환경피해비용(2014년 대비)이 최소 1695억원에서 최대 5조6660억원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대비 최소 1.3%에서 최대 27.6% 감축됐다. 국내 총배출량과 비교하면 최소 0.1%에서 최대 2.8% 줄어, 감축 비율이 크지 않았다. 이는 리터당 경유 가격을 1337.9원에서 2636원까지 변동시켰을 때 얻은 결과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작년 11월6일부터 올해 5월6일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결과 시행령이 개정돼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붙는 유류세가 각각 15% 내렸다. 2253만대(2017년말 전체 등록대수 기준) 차량 운전자의 기름값 부담이 줄었다. 그러나 세수 2조원(6개월 인하 기준 추산)이 줄고 휘발유·경유 소비가 늘어 미세먼지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