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코로나19 확진자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선거 당일 기준 많게는 수십만명의 확진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들의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확진자 투표시간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이 추후 마련될 전망이다.
 | | 김태년 국회 정치개혁특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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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에는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거소투표 대상에 확진자 포함 등 내용이 담겼다. 다만 확진자나 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선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지침에 따르면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이 이달 말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13만~17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52만~68만명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전날 여야가 확진·격리자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 연장에 합의한 만큼 이날 정개특위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다만 주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반대가 발목을 잡았다. 김세환 사무총장은 정계특위에 이어 열린 행안위 회의에서 ‘오후 6∼9시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 “제도 개선 없이도 현행 방식으로 해도 투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투표시간 연장보다는 오후 6시 전후로 확진자 동선을 별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이후 비공개로 열린 정개특위 소위에서 여야 합의대로 투표시간을 3시간 연장할 경우 행정비용이 약 23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정개특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