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학자들조차 700MHz 일부를 지상파 방송사를 위한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주더라도 지역확대에 있어 순차적으로 채널을 추가하자고 언급해 당장 연내에 9개 채널(54MHz폭)을 배분하자는 지상파 및 국회 주파수정책소위 주장과 온도 차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한국언론학회(회장 심재철)와 한국전자파학회(회장 구경헌)를 대표해 나온 교수들의 입장은 예상대로 각각 방송계와 통신계를 대변하면서 일부 논리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전자파학회 측 교수는 “지상파에서는 (토론회가 있어도) 방송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나온다”며 “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올 것이다. 이게 무슨 공익성인가?”라고 공개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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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계를 대변한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방통위와 미래부의 지상파 UHD 도입계획을 보면 HD전환처럼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전개하게 돼 있는데 합리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5년 지상파 UHD 시범방송 실시때는 KBS는 2개 채널(KBS1,2), MBC는 본사 1개 채널,SBS 역시 1개 채널, EBS도 1개 채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7년 광역권 등 지방으로 확대하기 전까지는 총 5개 채널(30MHz폭)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물론 김 교수는 UHD에서도 지상파 무료 보편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700MHz에서 재난망을 뺀 잔여대역 전부를 지상파 UHD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소위처럼 당장 9개 채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진 않았다.
하지만 통신계를 대표한 박덕규 목원대 정보통신융합공학부 교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주파수의 글로벌 적합성, 경제적 효과, 공익성과 공공성, 기술적 검토 등 모든 분야에서남아 있는 65MHz 대역(가드밴드 포함)은 모두 차세대 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미래부와 방통위는 공동으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23회 회의를 해서 방송과 통신의 공익성은 비슷하고 경제성은 통신이 우월하며, 기술적 검토쪽 역시 통신이 맞다는 결론을 냈다”며 “전세계 115개국이 700MHz 대역을 통신용으로 쓰거나 쓰기로 한 상황이고 방송은 한 국가도 없는데 우리만 방송에 주면 국제적인 망신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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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석자는 “두 학회가 처음으로 모인 자리인데 방송쪽 교수들이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며 “통신 측의 판정승”이라고 말했다.
플로어에서 SBS(034120) 관계자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질의했고, KT(030200) 관계자는 UHD 주파수가 있어야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원론적 질문을 했지만, 통신계를 대표한 학자들이 더 풍부한 근거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날 세미나에선 기술이나 경제에 약한 언론학자들과 미디어 분야의 정책 역사에 어두운 통신학자들이 앞 뒤가 안맞는 주장을 펴는 광경도 목격됐다. 국회에서나, 학계에서나 방통융합의 전문가를 찾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방송계를 대변한 서종수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이통사(SK텔레콤)가 800MHz를 2021년에 끝낸다는데 이를 빨리 끝내면 700MHz 주파수 대신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논리는 011 등 2G폰을 쓰는 노인계층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국제 표준(ATSC 3.0)도 없고 50인치 이상 텔레비전에 30평형 이상 살아야 제대로 즐길 수 있는지상파 UHD를 위해 통신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로 오해될 수 있다.
통신계를 대변한 박덕규 교수는 “방송이 왜 주파수 할당대가를 내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돈을 안 내고 쓰니 이미 국제적으로 교육부지로 쓰기로 용도를 정한 곳에 갑자기 건설부지로 쓰자고 하는 셈”이라며 “KBS는 공영방송이니 인정하지만 민영방송이 왜 주파수에 대해 할당대가나 전파사용료를 안 내는가?”라고 되물었다.
물론 그의 말은 미국은 지상파에도 할당대가를 받고, 영국과 호주, 일본은 전파사용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당장 방송계를 대변한 김경환 상지대 언론학부 교수가 “대신 방송사들은 발전기금을 내왔다, 적자가 나더라도 전체 매출의 4%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쓰는 량을 비교하면, 방송은 408MHz를 통신은 390MHz를 쓰고 있어 국가 재정수입에 더 기여하는 통신이 더 많은 돈을 내고 주파수는 더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학자의 눈 “방송도 통신도 공공성은 마찬가지”..경제적으로 평가해야
이날 유일한 경제학자로 참여한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경제학자로서 소수 입장을 말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재난망이나 철도망 등은 인명을 손쉽게 살리는 데 필요한 공익성이 훨씬 더 크지만 방송도 통신도 공공성은 모두 다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남은 게 경제성인데, 미래부-방통위 연구반에서 3명이 작업한 결과 통신으로 활용하는 게 경제성이 클 것으로 일단 결론을 냈고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계를 대변한) 김광호 교수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다지만 비교경제성을 봤을 때 방송이 더 크다고 결론내린 쪽은 방송사가 주도한 한 곳 밖에 없다”며 “방송에 700MHz를 줬을 때 산업 파급 효과는 연관 870 억 원, 문화관광쪽 334억 원으로 예측했는데 이 숫자도 개인적으론 약간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신에 대해서는 “얼마다 라고 결론은 어렵지만 경매매금 수익만 봐도 연간 1670억 원이 된다”면서 “통신사들이 경매대가보다 더 많은 가치를 추구하기에 통신용 활용 시 경제성이 더 높다는데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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