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사 성추행' 판사 엄중 징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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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사건 일방 당사자 접촉 엄격 금지해야"
  • 등록 2017-07-12 오후 5:32:21

    수정 2017-07-12 오후 5: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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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판사의 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해 엄중 징계를 촉구했다. 아울러 판사의 사건 당사자와의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12일 성명을 통해 “누구보다도 사회 모범이 돼야 할 판사가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판사가 한쪽 당사자인 검사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판사가 검사 편에서 편파적인 재판을 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뒤흔드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은 판사가 일방 당사자와 접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써만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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