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KBS·EBS·MBC 사장 자격기준 신설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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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5-11 오후 2:48:43

    수정 2018-05-11 오후 2: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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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세정(바른미래당) 의원
바른미래당 과방위 간사인 오세정 의원이 공영방송 사장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 / 방송문화진흥회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방송법령에는 공영방송 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이 없어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인사가 공영방송 사장이 될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독립 경영과 효율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공영방송을 이끌어 독립경영과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한국방송공사(KBS), 비영리공익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MBC) 사장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또는 그 밖에 방송·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경력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수신료로 운영되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방송학·언론학·교육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또는 그 밖에 방송·언론·정보통신 및 교육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방송·언론·정보통신 또는 교육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경력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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