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국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통신비 2만원 지원이 22일 특정 연령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합의안이 도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언급된 지 14일 째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여야가 한발씩 물러난 덕인데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비해 국민의힘이 판정승을 거뒀다는 분석이다.
 |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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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통신비 일부를 보조해 주자는 의견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보편적 지급이 아니라 선별지급에 방점이 찍히면서 나왔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급증해 통신비가 늘어났다는 논리로 이 대표가 언급하고 문 대통령이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10일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후 왈가왈부가 이어졌다. 93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에 비해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선봉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섰다. 그는 청와대의 결정이 있는 직후 “국민 혈세를 의미 없는 쓰고 있다”며 “이동통신 3사의 매출액에 통신비는 오히려 줄었다”고 근거를 댔다. 민주당이 고집을 꺾지 않자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 대신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백신을 지원하자고 되받았다.
통신비 2만원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사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경안 처리 논의는 올스톱됐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이전에 추경예산을 집행하려던 계획이 통신비로 차질을 빚게 될 위기에 처하자 한발 물러났다. 국민의힘 역시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난여론이 생기는 것을 우려해 합의에 응했다.
표면적으로 여야가 조금씩 양보했으나 국민의힘이 더 이득을 가져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원은 보수야당이 주장해온 정책인데다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 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 대상 접종 예산을 증액하기로 하면서다.
민주당은 통신비 논쟁으로 당 안팎에서 홍역을 앓았다. 여권 인사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면서다. 이를 두고 이 지사가 대권 경쟁자인 이 대표를 미리 견제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앞에 당내 갈등이 불거지는 건 그다지 이로울게 없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자임하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역시 “통신비 2만 원 지원의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제2야당인 정의당 역시 “통신비 지원은 맥락도 없으며 황당할 정도”라 평가했다. 심상정 대표는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소비 진작 및 경제효과도 없는 예산을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