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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내용을 환영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자료를 통해 “그동안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들과 생계 영역에서 경쟁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며 “법 시행 이후 제도가 조속히 안착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보호에 안주하지 않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 차원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제때에 제대로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73개의 업종·품목 등 소상공인 생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종·품목이 대상이다.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동반위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기부 심의위원회에 추천을 하게 된다. 심의위는 지정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종 영세성 등을 고려해 적합업종을 지정하며 1회에 한해 지정 결정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환영과 아쉬움의 목소리를 함께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업종 침탈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막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 간의 건전한 경쟁을 바탕으로 자립기반이 제고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전기가 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업종 신청 주체를 소상공인단체로 한정하고 있지만 정작 규제 대상은 중견·대기업”이라면서 “규제를 받지 않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업종전문화 중견기업의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업종전문화로 성장한 중견기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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