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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씨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5일자로 장씨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이번 결정으로 장씨는 지난해 12월 실형 선고 후 보석 취소로 재수감된 후 11개월 만에 구치소를 나오게 됐다.
이번 결정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장씨가 2심에서 받은 징역 1년6월의 형기를 대부분 채운 데 따른 것이다. 장씨는 체포·기소 전 구속기간 등을 합치면 오는 16일자로 1년6월의 수감생활을 채우게 된다.
장씨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심리가 길어져 구속기간 6개월이 임박하자 지난해 6월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보석 취소 결정을 해 다시 수감됐다.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보조금법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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