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특급조력' 장시호, 2심 형기 채워 '구속취소'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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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호인 신청 받아들여 구속취소 결정
구속→보석→보석취소 재수감→구속취소
  • 등록 2018-11-12 오후 3:59:32

    수정 2018-11-12 오후 3: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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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씨가 지난 6월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로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핵심 조력자 역할을 했던 장시호(40)씨가 오는 15일 석방된다. 대법원의 심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장씨가 2심 형량을 다 채워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씨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5일자로 장씨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이번 결정으로 장씨는 지난해 12월 실형 선고 후 보석 취소로 재수감된 후 11개월 만에 구치소를 나오게 됐다.

이번 결정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장씨가 2심에서 받은 징역 1년6월의 형기를 대부분 채운 데 따른 것이다. 장씨는 체포·기소 전 구속기간 등을 합치면 오는 16일자로 1년6월의 수감생활을 채우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93조에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장씨 변호인은 지난 5일 귀속취소 신청을 했다.

장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씨 등과 공모해 삼성과 그랜드레저코리아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8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2016년 12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밖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7억원을 교부받고 영재센터 법인자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심리가 길어져 구속기간 6개월이 임박하자 지난해 6월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보석 취소 결정을 해 다시 수감됐다.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보조금법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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