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수사·기소 분리 안착이 제 책무…LH의혹, 국수본 역량발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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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LH의혹 檢 직접수사 쉽지 않아”
“국민적 공분 불러온 사건…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
국수본 충분한 역량 발휘할 것
메가시티 탄생 적극 지원…경기남·북도는 분리 필요해
  • 등록 2021-03-09 오후 5:08:51

    수정 2021-03-09 오후 5: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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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제공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한다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제도를 잘 안착시키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장관은 3선 의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일한 이호철 전 민정수석,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문 대통령의 원조 측근 3인방을 뜻하는 ‘3철’로 불린다. 자치분권과 정부혁신,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장관은 인사말에서 가장 먼저 LH 투기의혹 사건을 언급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사건으로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원인, 위법행위, 제도 개선까지 최선을 다해 확실한 해결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LH 투기의혹 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첫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국가수사본부가 새로 발족돼 충분한 역량 발휘해 국민들의 염려 씻을 만한 상응하는 결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으로 이날 격상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 수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주도로 이뤄지는 게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검찰의 참여를 주문했다. 국세청, 금융위 등도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사가 파견되는 후속 조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과 경찰의 업무 협력 방안에 대해 전 장관은 ”검찰은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직접할 수 있게 된다“면서도 ”이번 사건이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긴하나 실질적 수사까지 할 수 있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영장청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에 있어 협력관계가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역할은 저희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수사범위도 지자체로 대폭 확대함에 따라 행안부 감사단도 조사단에 파견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제기돼 온 3기 신도시 예정지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별로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투기 의심 지역에 대해서도 전방위 수사를 해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통합에 대해서는 ”행안부는 각 해당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인 지원을 담당해 나갈 계획“이라며 ”작년 지자차법 개정에 따라 특별 지자체 구성에 대한 법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지자체 교부세 문제 등이 남아있는 만큼 조만간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시절 주장했던 경기도 북부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메가시티 논의와 달리 경기남도와 북도는 개발 제한이나 군사보호구역 등 제약이 많아 경기남도와 북부는 함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차기 경기지사 선거 출마에 관해서는 ”행안부가 담당하는 업무가 굉장히 넓어 그런 생각을 할 여지가 없다“며 ”선거를 염두에 뒀다면 내각에서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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