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 막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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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장 수령 회피나 동행명령 거부하면 강제구인,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제출
  • 등록 2016-12-08 오후 7:28:33

    수정 2016-12-08 오후 7: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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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 줄줄이 불출석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청문회에 세우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청문회에 출석하기로 한 증인들이 불출석하는 경우에, 이를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국정조사 특위에 채택된 청문회 증인들이 증인출석과 동행명령을 거부해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조 특위가 증인출석 강제수단인 동행명령을 의결해도 증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개정안은 일반 안건과 구별되는 국정조사 사안의 공익성과 중대성, 본회의 의결이라는 실시 요건의 엄격성을 고려해 국정조사에 한해서는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할 때에는 국정조사 특위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의회에서 특정안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이 가능하다”며 “국정조사는 국정의 잘못된 사항을 적발, 시정하는 목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강제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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