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진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위원장(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교수).[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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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 중인 김진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위원장(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교수)이 “경제급전을 다소 양보하는 게 있더라도 환경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다”며 탈원전·탈석탄 방식의 에너지 대전환을 예고했다.
김진우 위원장은 23일 이데일리와 전화 인터뷰에서 “오는 27일 워킹그룹 워크숍을 열고 앞으로 다뤄야 할 아젠다를 세팅(의제 확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워킹그룹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을 수립하기 위해 민간위원으로 지난달 구성된 실무반이다.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운영규칙에 규정된 ‘경제급전’은 경제성을 고려해 연료비가 가장 싼 발전원부터 전력거래를 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라 LNG(천연가스)보다는 원전이나 석탄화력을 먼저 가동해 발전을 하게 된다. 김 위원장의 언급대로 경제급전을 양보할수록 원전·석탄화력의 발전량은 줄고 LNG 발전량은 늘어난다. ‘깨끗하고 안전한’ 발전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문제는 전기요금이다. LNG가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비싸기 때문이다. 한전 전력통계속보(2월호)에 따르면 지난 2월 발전원별 구입 단가는 원자력이 64.15원/KWh, 유연탄이 88.33원/KWh, LNG가 122.82원/KWh였다. 김 위원장은 “사람들에겐 요금이 오를지,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라며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에너지세제도 다뤄야 할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라며 “전체 워크숍에서 총괄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세제는 유연탄·LNG·원자력(우라늄) 과세를 뜻한다. 원자력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유연탄에 증세를 할 지가 관건이다.
원전·석탄화력 의존도가 높은
한국전력(015760)과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제급전이 바뀌거나 증세를 하면 원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한전은 5조6390억원, 한수원은 1조6103억원 감소했다. 김 위원장은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부터 지역설명회를 열 것이다. 대국민 여론조사도 실시할 것”이라며 개편을 예고했다.
※에너지기본계획=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올해는 2040년까지 원전·화력·LNG·신재생 설비, 전기요금, 에너지 관련 조세정책 로드맵을 담은 3차 계획을 연말까지 결정하게 된다. 민관 위원들은 지난달 19일부터 격주로 회의를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①총괄 ②갈등관리·소통 ③수요 ④공급 ⑤산업·일자리 등 5개 민관 분과를 구성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수립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연장선에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