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최민희 의원 “세수부족, 2.1GHz 전부 경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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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10-22 오후 6:35:09

    수정 2015-10-22 오후 6: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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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연합)이 22일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 내년 주파수 경매때 2016년 12월이면 이용기간이 끝나는 2.1GHz 주파수를 모두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통신업계에 논란이 되고 있는 2.1GHz 주파수 경매 정책에 대해 2021년 이용기간이 끝나는, LG유플러스 할당 주파수(20MHz)폭을 제외한 SK텔레콤 주파수(60MHz)와 KT 주파수(40MHz)를 모두 내놓으라고 한 것이다.

최 의원은 “미래부 안은 대부분은 재할당하고 2017년에는 20MHz만 경매에 붙인다는 것인데, 기존 사업자에 대한 재할당이 이뤄지려면 경쟁적 수요가 없어야 한다. (이번처럼) 경쟁 수요가 있으면 재할당해서 경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할당이냐, 경매냐에 따라 예상 수익이 다르다.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은 (최대한 경매해서) 세수를 모으는데 도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재할당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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