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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는 법안 심의를 한차례 논의했지만 불발로 그쳤다. 이후 법안은 양당 원내지도부선으로 넘어갔지만 이들은 만남 조차 갖지 못한 채 무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개회되면서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비스법은 1441일째 장기 표류하게 됐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여야가 합의한 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을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 청년들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오후에는 황 총리가 정의화 국회의장실을 예방해 관련 법안 처리와 직권상정(국회의장의 안건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하는 등 강하게 압박했지만 야당은 요지부동했다.
‘빅딜(Bigdeal)‘ 법안인 야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7일에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한 차례 심의가 있었지만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날 소위에서는 아예 다루지 못했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금설치 조항과 사회적기업 생산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우선구매권(5%)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만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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