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A(25)씨를 붙잡아 추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형법 상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과 상관없는 공동주택 내부 공용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의 평온을 해친 경우엔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A씨의 경우 여고생 집을 일부러 찾아온 정황이 의심되는데도 경찰이 성폭력 관련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는 점에서 뒷말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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