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로 사업자 부담금 산정..투입인력 기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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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7-09 오후 6:57:01

    수정 2015-07-09 오후 6: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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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제42회 위원회를 열고 발전용 원자로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원전호기당 단가방식에서 규제 투입인력에 기반한 단가방식으로 징수체계를 전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원안위 산하 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한수원 등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비용부담금 산정방식이 변경됐다.

원안위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증가되고 있는 원자력안전규제 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중대사고, 해체 등 최근 강화되고 있는 원자력안전규제 정책을 적기에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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