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국 법관대표회의, 사법개혁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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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5-18 오후 5:41:22

    수정 2017-05-18 오후 5: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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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국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8일 성명서를 내고 전국 법관대표회의 개최가 사법개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제(17일), 전국 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지금이라도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근본적인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촉구했다.

2월 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학술연구회 중복 가입을 금지하고, 부당 지시를 거부한 특정 법관에 대한 인사 조치와 판사들의 동향과 관련된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조사를 실시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개입은 없다고 결과를 발표했지만, 제대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사들의 문제제기와 불만이 커져갔다.

4월 26일 서울동부지법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법원 가운데 15개 법원에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한 회의를 열었고, 대법원에 전국 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요구해왔다. 이런 가운데 양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방식을 환골탈태하려고 한다”며 이에 앞서 전국 법관들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의견을 듣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게 된 것이다.

경실련은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판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법부의 병폐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러나 양 대법원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며,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단순히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넘어 그동안 이루어져왔던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과 법원행정처의 사법 행정권 남용 등에 대해서도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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