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제(17일), 전국 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지금이라도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근본적인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촉구했다.
이에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조사를 실시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개입은 없다고 결과를 발표했지만, 제대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사들의 문제제기와 불만이 커져갔다.
경실련은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판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법부의 병폐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러나 양 대법원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며,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단순히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넘어 그동안 이루어져왔던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과 법원행정처의 사법 행정권 남용 등에 대해서도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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