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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은 큰 문제 없이 지나갔지만 이번 집단 휴진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 환자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전망이다. 의협 회원들이 개원의들뿐만 아니라 전공의들과 전임의(펠로)와 의과대학 교수 등도 참여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의 경우 의협 역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응급실 대기는 길어질 수 있다.
특히 이번 집단 휴진에는 동네 병원이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관건이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에는 의료기관의 90%가 집단 휴진에 참여하며 의료 대란을 일으켰으나 2014년 집단 휴진율은 20% 수준에 그쳐 의료 공백은 크지 않았다.
동네 의원들이 대거 휴진에 참여할 경우 만성질환 환자나 경증 환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13일 오후 6시 기준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의료기관 중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곳의 비율은 24.7%다. 복지부는 휴진 당일까지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휴가철 휴진율이 30%인 것을 고려하면 그다지 높은 수치는 아니다.
현재 복지부는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면 업무개시를 명령하고 위반할 경우 정지·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문제는 14일 의사총파업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갈등의 원인이 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양측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두 번의 집단 휴진을 겪으며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 들고, 이에 의협은 “업무 정지를 받는 의료기관이 생기면 면허를 불태우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특히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철회하지 않으면 앞으로 파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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