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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정·재생상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관련 대통령령을 수정해 일본도 부담 완화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6~7일 동안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잇따라 회담을 가졌다.
앞서 미국은 7일 발효된 새로운 상호관세 정책에서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기존세율과 상호관세율을 합산해 세율을 최대 15%로 정하는 특례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일본은 제외한 바 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의 대미 수출품 일부에는 최대 40%대 관세까지 물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2일 관세합의의 성과로서 이 부분을 크게 부각했던 일본은 잇단 항의에도 수정되지 않는 대통령령에 크게 반발했고 아카자와 재생상의 방미도 이같은 차원에서 이뤄졌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미국 정부는 대통령령을 적절한 시기에 수정할 것이며, 수정 이후에는 추가로 징수된 관세를 7일로 소급해 환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수정 시점이나 환급 절차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환급 신청 방식이나 소멸시효 등은 현시점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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