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본회의 사흘밖에 안남았는데…상임위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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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외하곤 법안소위도 통과 못해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한 29일 본회의 통과 불투명
선거법 등 패트 법안과 내년 예산안 처리 여부도 변수
  • 등록 2019-11-26 오후 6:31:03

    수정 2019-11-26 오후 6: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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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통을 겪으면서 본회의 상정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행안위·정무위 내일 전체회의·법안소위 개최…과방위는 미정

26일 국회에 따르면 데이터 3법의 모법(母法)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보호법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을 뿐 나머지 법안들은 정무위원회(신용정보법)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법)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각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각 법안의 남은 절차와 처리 속도를 봤을 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시한에 맞추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현재 법안 처리 속도가 가장 늦은 곳은 정보통신망법을 다루는 과방위다. 과방위는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앞서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결소위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의 예산 증액과 감액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다.

과방위 소속 한 의원은 “야당이 주장한 예산 감액 방안이 전혀 반영이 안된 채 원안으로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갔다”며 “이에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심해 법안소위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소위 일정을 다시 논의하자는데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일정을 확정하는 것은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무위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무위는 법안소위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신용정보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정무위는 그간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친 서훈 논란으로 법안소위가 파행을 거듭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내일(27일) 오전 법안소위를 개최해 신용정보법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지 의원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행안위도 같은 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내년 총선 탓에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 마지막 기회일 수도”

각 상임위 진행 상황 외에도 변수는 남아 있다.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타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내일(27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다음 달 2일 2020년 예산안 처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의 부의도 다음날인 3일로 예정돼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 등을 막기 위해 일주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당과 다른 야당이 힘을 합쳐 표결을 통해 선거법 개정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한국당의 보이콧(거부)으로 국회 자체가 멈출 수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데이터 3법은 지난해 11월 여당이 당론으로 정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특별한 여야 쟁점 없이 1년가량 계류됐다”며 “여기에는 국민이 민감하게 여기는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각 상임위가 결정을 못 내린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데이터 3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고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 해야한다”며 “국회가 내년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기 때문에 오는 29일이 밥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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