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욕설 데이터베이스 통합된다..자율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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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별로 달랐던 욕설과 비속어 처리기준 통일
기민한 대처 가능..기준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정해
국회에는 포털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법 발의
오픈넷,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반대.
신고되지 않은 글 포털이 지우는 무소불위 권력 우려도
  • 등록 2018-08-16 오후 2:52:16

    수정 2018-08-16 오후 3: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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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차별·비하·혐오 게시글이 인터넷에 범람하면서 인터넷 기업들이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도 네이버와 카카오는 댓글에 욕설이나 비속어가 나오면 ‘000’부호나 ‘음표’로 치환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나, 최근 욕설을 비롯한 혐오 표현에서 비롯된 갈등이 혐오 범죄로 이어지는 등 더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4월 공동으로 ‘청소년 유해 검색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통합적용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욕설·비속어’ DB도 구축해 통합 적용키로 했다.

‘욕설·비속어’ DB가 구축되면 사업자 별로 달랐던 혐오 표현의 삭제 기준이 통일된다. 네이버에서는 쓸 수 있었지만 카카오에서는 삭제(치환)되거나 카카오에서는 쓸 수 있었지만 네이버에선 삭제(치환)되는 욕설이 사라져 일관된 처리가 가능해진다. 네이버는 000, 카카오는 음표로 바뀌었던 욕설도 같은 표시로 바뀐다.

어떤 기준으로 욕설을 가릴 지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기준에 따른다.
나현수 KISO 정책팀장은 “KISO는 특정집단을 차별하는 표현에 대해 2013년 정책규정을 만들어 반영했는데 하반기에는 네이버-카카오의 욕설 DB를 통합관리해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ISO가 적용 중인 댓글·게시글 등의 차별표현 삭제(치환) 기준은 △성별, 지역,출신 같이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차별표현 △혐오·욕설표현 등이 당사자에게 현저히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 등이다.

하지만 최근 워마드·일베(일베저장소) 등 일부 사이트에서 성체훼손 사진을 올리거나 서울대 몰카 글이 게시되면서 KISO 기준이 혐오 표현에분노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나 팀장은 “단순한 욕설을 삭제토록 하는 건 아니다. 해당 글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포털들은 KISO 기준으로 삭제(치환)하거나 애매한 경우 KISO 위원회에 문의해 처리하게 된다”며 “욕설DB가 통합되면 명확한 룰을 통해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는 자율규제가 아닌 포털에 365일 24시간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자는 법(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 법은 △포털(네이버, 카카오등)에 혐오·차별·비하 표현 차단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혐오표현 등을 모니터링하고 발견시 지체없이 삭제토록 하며 △위반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사업 정지 등의 각종 제재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오픈넷이 △혐오표현의 개념 정의가 구체화 돼 있지 않아 헌법상 보장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표현의 자유 침해)△무엇보다 처벌을 피하려고 포털들이 과도한 검열을 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서를 내는 등 논란이다.

현재 자율규제 체계는 신고된 댓글이나 게시물에 한해 이뤄지나, 이 법은 신고되지 않은 글까지 일반적인 감시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딴따라라는 말은 과거에는 비속어처럼 쓰였지만 가수 박진영이 딴따라라고 스스로 부르면서 이젠 청소년의 우상같은 개념으로 바뀌는 등 시대에 따라 사람마다 혐오나 비하를 느끼는 게 다르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신고 되지 않은 표현을 포털 맘대로 지우라는 것은 무소 불위의 권력을 포털에 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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