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22일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집행과정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책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했다. 또 다음달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6개 보의 상시개방과 환경부(수질),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 개편을 지시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감사는 도대체 왜 정부 정책이 환경성이라는 지켜야할 가치, 수자원 확보, 국책사업 정책 목표들이 내부로부터 균형있게 추진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어 “수자원공사는 수량 확보 차원의 공기업이다. 환경부에는 환경관리공단이 수질 관리 역할을 하고 있다. 두 기관을 통합하진 않지만 적어도 물은 수량 수질 통합 방식의 공기업 개편이 불가피하다. 수공을 환경부 산하로 옮기는 것은 조직개편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 6호로 내려진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와 물관리 일원화 방침이 여당도 모른 채 진행됐다는 것이다. 업무지시 1호인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2호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및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3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 일시 가동중단, 4호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5호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 지시 등은 대선 공약이었거나 당이 바로 화답하며 힘을 보탰다. 물론 대선후보 시절 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발언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감사를 예상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 방산비리 사업 등을 적폐로 보고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해왔다.
그러나 물관리 일원화 방침은 다르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를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옮기는 일이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관련 이해관계 단체들의 반발을 감안했다고 해도, 당에는 이를 알리고 협의했어야 한다. 청와대에서 발표하기 전까지 해당 상임위원장인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까맣게 이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1주일 전부터 환경부와 함께 6개보의 상시개방,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준비했다고 한다. 벌써 당 내부에서는 정당책임정부가 구두선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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