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해도 건축물 현황 파악 쉬워진다…'건축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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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9-28 오후 7:52:39

    수정 2017-09-28 오후 7: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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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건축물 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본인·관계인의 건축물 소유현황 정보를 행정기관에게만 제공 하고 있어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상속인에게 어떤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변경은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장상 주소와 실제 주소의 일치율이 40%에 불과하다.

이번에 통과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소유 정보를 관련 승인이나 심사를 받지 않고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가 의무화돼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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