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본인·관계인의 건축물 소유현황 정보를 행정기관에게만 제공 하고 있어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상속인에게 어떤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가 의무화돼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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