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 직권남용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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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재부 고위공무원 3명 대검찰청 고발
“법적 권한 없는 4+1 협의체 위해 부하직원 동원”
文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2일 고발돼
  • 등록 2019-12-16 오후 7:35:43

    수정 2019-12-16 오후 7: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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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자유한국당은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 안일환 예산실장,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당은 “구 차관 등 3인은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한 비제도권 조직 ‘4+1 협의체’에 협조해 이미 고발된 홍남기 기재부장관과 공모, 불법적인 정부 예산안을 편성, 심의했다”며 “피고발인들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는 ‘4+1 협의체’와 함께 예산안을 심사·수정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 예산안 명세표를 만들어주고 시트작업을 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지시는 피고발인들이 본인들의 부하직원들에게 국가의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동원되도록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국가 예산을 다루는 기재부 차관 등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집권 여당 등 특정 정파 세력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불법적 지시를 한 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불법행위이며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은 예산안처리와 관련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 경제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이미 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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